봉사십조

1. 본문

봉사십조(封事十條)는 1196년(고려 명종 26년)에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후 왕에게 올린 10가지 조항의 개혁안입니다.
봉사십조의 내용:봉사십조는 당시 고려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왕의 거처 문제: 왕이 참위설(讖緯說, 미래 예언 사상)을 믿고 새로 지은 궁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길일을 택하여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2. 관리 제도 개혁: 무능하고 불필요한 관원을 감축하고, 녹봉(祿俸, 관리에게 주는 봉급)의 수량에 따라 관직을 제수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는 관리의 수를 줄여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3. 토지 제도 정비: 부당한 토지 겸병(土地兼倂, 토지를 불법적으로 늘리는 행위)을 시정하고,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토지 제도의 문란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4. 지방 통치 개선: 어질고 능력 있는 관리를 지방관으로 파견하여 세력가들이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지방 관리의 횡포를 막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 공물 진상 금지: 각 지역 관리가 공물 진상을 구실로 백성을 약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물 진상을 금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6. 승려의 왕궁 출입 및 곡식 대여 금지: 승려가 왕궁에 출입하고 곡식을 대여하는 행위와 백성에게 고리대(高利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를 하는 폐단을 없앨 것을 주장합니다.

7. 관리 능력 평가: 관리들의 능력을 평가하여 유능한 자는 발탁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징벌할 것을 제안합니다.

8. 검소한 생활 장려: 신하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검소한 생활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9. 사찰 건립 제한: 함부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10. 간언(諫言) 장려: 신하의 간언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봉사십조의 의의와 한계:봉사십조는 당시 사회의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충헌은 봉사십조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변을 정당화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봉사십조를 활용했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