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

1. 본문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중 한 채무자가 이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채무 관계를 말합니다.
연대채무와의 비교

• 공통점:
•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합니다.
• 차이점:
• 주관적 공동관계 (목적) 유무: 연대채무는 채무자들 간에 공동의 목적이 있지만,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들 간에 주관적인 공동관계나 목적이 없습니다.
• 채무 발생 원인: 연대채무는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예: 공동 계약), 부진정연대채무는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공동 불법행위).
• 1인에 대한 사유의 효력: 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예: 채무 면제, 소멸시효 완성)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지만(절대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대적 효력).
• 구상관계: 연대채무는 채무자 간 구상관계가 당연히 발생하지만, 부진정연대채무는 구상관계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등에서 예외적으로 구상관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공동불법행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각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 사용자 책임: 고용된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운전기사와 사용자(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 기업과 대표이사의 책임: 기업이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경우, 기업과 대표이사는 은행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1인의 변제: 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도 모두 소멸합니다.
• 채무자 1인에 대한 사유: 채무자 중 1인에게 채무 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적 효력)
• 구상관계: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구상관계가 발생하지 않지만, 판례는 일정한 경우(예: 공동불법행위)에 구상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 위키백과: [https://wikipedia.org/wiki/%EB%B6%80%EC%A7%84%EC%A0%95%EC%97%B0%EB%8C%80%EC%B1%84%EB%AC%B4](https://wikipedia.org/wiki/%EB%B6%80%EC%A7%84%EC%A0%95%EC%97%B0%EB%8C%80%EC%B1%84%EB%AC%B4)
• 부진정연대채무 성격, 특징, 연대채무와의 구별, 차이점 - 블로그: [https://naver.com/hsk3994/222170246138](https://naver.com/hsk3994/22217024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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