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무

1. 본문

불가분채무(不可分債務)는 나눌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을 때,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는 채무 관계입니다.
불가분채무의 개념

• 불가분 급부: 급부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나눌 수 없는 급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건의 인도, 건물의 공동 임대 보증금 반환 등이 있습니다.
• 다수 채무자: 여러 명의 채무자가 존재합니다.
• 각자 전부 이행 의무: 각 채무자는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에게나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발생 원인: 연대채무는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지만, 불가분채무는 급부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합니다.
• 채무 내용: 연대채무는 채무자 간에 주관적 관련성이 있지만, 불가분채무는 그러한 관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에게나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의무: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 구상 관계: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다수의 매도인이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입니다.

• (2023-12-04) 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 브런치: [https://brunch.co.kr/@brunchflgu/787](https://brunch.co.kr/@brunchflgu/787)
• (2021-05-13)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가 무엇인가요? - 법률타임즈: [https://thelawtimes.co.kr/news/view/105704](https://thelawtimes.co.kr/news/view/105704)
• (2009-04-27) \[법률용어] 불가분채무 (不可分債務) 란?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sub04/sub04\_03\_view.html?no=1583&page=45](http://www.linklaw.co.kr/sub04/sub04_03_view.html?no=1583&page=45)
• 불가분채무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6%88%EA%B0%80%EB%B6%84%EC%B1%84%EB%AC%B4](https://ko.wikipedia.org/wiki/%EB%B6%88%EA%B0%80%EB%B6%84%EC%B1%84%EB%AC%B4)
• (2024-12-18)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d99c976f2561445/112](https://brunch.co.kr/@d99c976f2561445/112)
• (2024-10-26)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의 이해: 법률적 개념을 풀어보자 - moneyt:[https://moneyt.tistory.com/entry/%EB%B6%88%EA%B0%80%EB%B6%84%EC%B1%84%EA%B6%8C%EA%B3%BC-%EB%B6%88%EA%B0%80%EB%B6%84%EC%B1%84%EB%AC%B4%EC%9D%98-%EC%9D%B4%ED%95%B4-%EB%B2%95%EB%A5%A0%EC%A0%81-%EA%B0%9C%EB%85%90%EC%9D%84-%ED%92%80%EC%96%B4%EB%B3%B4%EC%9E%90](https://moneyt.tistory.com/entry/%EB%B6%88%EA%B0%80%EB%B6%84%EC%B1%84%EA%B6%8C%EA%B3%BC-%EB%B6%88%EA%B0%80%EB%B6%84%EC%B1%84%EB%AC%B4%EC%9D%98-%EC%9D%B4%ED%95%B4-%EB%B2%95%EB%A5%A0%EC%A0%81-%EA%B0%9C%EB%85%90%EC%9D%84-%ED%92%80%EC%96%B4%EB%B3%B4%EC%9E%90)
• 법령용어 검색 | 한국법제연구원: [https://www.klri.re.kr/kor/lawSearch/terminologyView.do?searchKeyword=%EA%B0%80%EB%B6%84%EC%B1%84%EB%AC%B4&lrClCd=010199&pageIndex=26](https://www.klri.re.kr/kor/lawSearch/terminologyView.do?searchKeyword=%EA%B0%80%EB%B6%84%EC%B1%84%EB%AC%B4&lrClCd=010199&pageIndex=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