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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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이다. 이는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면서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기소 처분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불기소 처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질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기소유예: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 혐의없음: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혐의 없음은 다시 범죄인정 안 됨과 증거 불충분으로 나뉜다.
• 죄가 안됨: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 심신상실, 형사미성년자 등 법률상 범죄 성립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 공소권 없음: 피의 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 각하: 고소나 고발이 부적절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 참고인중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