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기본법

1. 본문

사우디아라비아 기본법(Basic Law of Saudi Arabia, 아랍어: النظام الأساسي للحكم, Al Nizam Al Asasi lil Hukm)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헌법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헌장이다. 1992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9개의 장과 8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내용

• 이슬람 원칙: 기본법 제1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헌법이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의 "성 꾸란과 순나(전통)"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기반을 둔 국가임을 의미한다.
• 통치 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주제 국가이며, 국왕이 국가 원수이자 통치자이다. 기본법은 왕위 계승 및 통치 원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권리와 의무: 기본법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국가 기관: 기본법은 국가 기관의 구성 및 권한을 규정한다.
• 경제 원칙: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원칙과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다.
• 재정 및 통제: 국가 재정 및 통제 기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성문법: 사우디아라비아는 샤리아를 따르는 국가이지만, 통치 기본법은 성문화된 법률 형태를 갖추고 있다.
• 헌법 대체: 사우디아라비아는 성문화된 헌법이 없으며, 기본법이 헌법의 역할을 대신한다.
• 샤리아와의 관계: 기본법은 샤리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헌법과 유사한 특징도 포함하고 있다.
• 개정: 기본법은 2006년 10월 19일에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체계는 샤리아를 근간으로 하며, 기본법 외에도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경제 다각화를 목표로 하는 '비전 2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이 통치하는 절대군주제 국가이지만, 기본법 제정 이후 자문위원회인 마즐리스 알슈라가 설치되어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통치기본법" 원문본, 요약본: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
• 사우디아라비아 기본법 (위키백과)
•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가이드: Al Tamimi & Company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