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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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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문

사원권(社員權)은 사단법인의 사원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원권의 정의


  • 사단법인의 사원이 그 자격에 기반하여 법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의무 및 법률상의 지위를 총칭합니다.
  • 주식회사에서의 주주권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원권의 종류사원권은 크게 공익권(共益權)과 자익권(自益權)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익권: 법인 자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의결권: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업무집행권: 법인의 업무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소수사원권: 소수의 사원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리
  • 자익권: 사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이익배당청구권: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회사가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사원권의 특징

  •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는 공익권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영리법인(특히 주식회사)에서는 자익권이 더 중요하며, 공익권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 민법상 사원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정관 등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부동산용어사전, 세무용어사전 등에서 사원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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