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1. 본문

상법총칙은 대한민국 상법의 제1편에 해당하며, 상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과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상법의 의의 및 법원: 상법의 개념, 지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특히 민법과의 관계) 등을 다룹니다. 상법의 법원(法源)으로는 상사특별법, 상관습법, 보통거래약관 등이 있으며,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법, 민법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 상인: 상인의 종류(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와 상인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해 규정합니다.
•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지배인 등)의 의의와 권한, 책임 등에 대해 다룹니다.
• 상호: 상호의 선정, 사용,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 상업장부: 상업장부의 종류, 작성 의무, 보존 등에 대해 다룹니다.
• 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 영업양도: 영업양도의 요건, 효과(경업금지의무 등) 등을 다룹니다.

• 상법총칙 상행위법 강의 (박세화, 교보문고): 상법의 형식적 의의는 1962년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법"이라는 명칭의 성문법을 의미합니다. 상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제6편 항공운송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법총칙 상행위법 (숭실대학교, KOCW): 상인과 상행위로 이루어지는 상법 중 총칙과 상행위법을 다루며, 상법의 특수성, 상인과 상행위의 이해, 민법과 다른 상행위법의 특칙을 이해하고, 대리상, 중개상, 운송업 등 개별 상행위법을 다룹니다.
• 상법총칙 (namucpa.com): 실질적 의미의 상법, 상법의 법원, 민법과 상법의 관계 등 상법총칙의 개념을 설명하고, 상관습법, 보통거래약관 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 상법 - 나무위키 (2025-02-01): 대한민국 상법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의 6편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이 개별 법률로 입법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하나의 상법으로 입법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 상법총칙 정리 (네이버 블로그): 상법 제1조(법원성), 상관습법, 상사자치법, 상법 적용 순서, 상인의 종류 등을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