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

1. 본문

상호권은 상인이 자신의 상호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권리가 포함됩니다.

1. 상호사용권: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이 선정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상호전용권: 다른 사람이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호권은 상인이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호를 등기하면 상호전용권 행사가 더 용이해지는 등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권의 법적 성질:상호권은 인격권적 성질과 재산권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호는 개인의 명칭과 같으므로 훼손될 경우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양도도 가능하므로 재산권으로도 인정됩니다.
상호권의 내용:

• 상호사용권: 상인이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상호전용권:
• 등기 전: 상호권자는 주체를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상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기 후: 부정한 목적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어 상호권자가 더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호권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D%98%B8%EA%B6%8C)


• [상호권 상호의 보호 - 레포트월드](https://www.reportworld.co.kr/reports/139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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