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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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개요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에 위치한 지방법원이다. 서울고등법원 산하에 있으며,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총 4개 구를 관할한다. 5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

• 1989년 9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신설되었다.
• 2001년 3월 1일: 용산구가 관할 구역에 편입되었다.
• 2004년 2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다.
• 2019년 2월 11일: 관할 내 등기소인 용산, 서대문, 은평등기소 및 본원 등기과를 통합하여 마포구 마포대로 199에 등기국을 개국하였다.

• 용산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은평구

• 2004년 12월 2일,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의 범인 이학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2013년 4월 10일,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범인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11년 9월 15일,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2016년 1월 27일,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2021년 12월 21일,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2022년 1월 6일, 마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2022년 6월 16일, 서울 어린이 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2024년 9월 30일, 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 민사단독, 형사단독, 민사항소, 형사항소
•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법원보안관리대
• 사법보좌관
• 등기국

•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여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난동을 부렸다. 이 사건으로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25년 1월 30일까지 총 62명이 구속되었다.

• 과거 안양교도소의 전신인 마포형무소와 경서중학교가 있던 자리에 위치한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