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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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정의서울행정법원(서울行政法院)은 서울특별시 소재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 소송의 제1심 법원이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설치된 행정법원이기도 하다.
위치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25-3)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및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다.
관할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행정구역을 관할한다. 다만, 행정소송법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등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과 강원도 철원 지역까지 관할하였으나, 2004년 관할 구역 변경으로 현재는 서울특별시에 국한된다.
역사1998년 3월 1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소재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는 행정소송 3심제가 도입된 1994년 개정 행정소송법에 근거한다. 2012년 9월 3일 현재의 양재동 청사로 이전했다. 2027년경에는 서초동으로 다시 이전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서울행정법원은 공법상 분쟁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전문 법원이다.

•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담당한다.
•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다.
•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및 실질적 당사자소송을 담당한다.
• 민중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등을 담당한다.
• 재정단독사건: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 양도소득세 사건, 산업재해 관련 사건 등을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 전문 분야: 조세, 난민, 노동, 산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특히 난민 사건)이 많아 외국인 전용 창구 및 통번역 사법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행정소송 전문 법원으로서 전문성과 신속한 재판을 지향한다.
• 학계, 실무, 외국 법조계와 소통하며 행정소송 전문화를 위해 노력한다.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판결문을 공개하고, 하이브리드 영상재판 친화 법정을 구축하여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많아 전국 단위의 사건을 다룬다.
• 2024년에는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의 제1심을 담당하며,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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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행정법원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