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자사업

1. 본문

수익형 민자사업(收益形 民資事業)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영어로는 Build-Transfer-Operate (BTO)라고 하며,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건설 (Build):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 시설 (도로, 철도, 항만, 터널 등)을 건설합니다.

2. 이전 (Transfer):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됩니다.

3. 운영 (Operate): 민간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권을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수익형 민자사업의 특징:

• 투자비 회수: 민간 사업자는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 위험 부담: 수요 예측 실패 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수요 예측에 신중해야 하며,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큽니다.
• 정부 지원 (선택 사항):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위험 분담형 (BTO-rs) 또는 수익 공유형 (BTO-a) 방식을 도입하여 정부와 민간이 리스크를 분담하기도 합니다.

• 신분당선
• 서울 지하철 9호선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부산-김해 경전철

• 임대형 민자사업 (BTL, Build-Transfer-Lease):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BOT (Build-Operate-Transfer):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BTO와 유사하지만 소유권 이전 시점이 다름)
• BOO (Build-Own-Operate):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가지며, 계속 운영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