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국

1. 본문

"수임국"은 위임받은 통치, 즉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대신하여 통치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 국제연맹 위임통치: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맹은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지역들을 "위임통치"라는 형태로 다른 국가(수임국)에 맡겼습니다. 이들 수임국은 해당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국제연맹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유엔 신탁통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제도는 유엔의 "신탁통치"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신탁통치는 특정 지역이 자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유엔의 감독하에 다른 국가(수임국)가 대신 통치하는 제도였습니다. 1994년 팔라우의 독립을 마지막으로 신탁통치령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 해당 지역의 행정, 사법, 입법 등 통치 전반을 담당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
•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자치 능력 향상 지원
• 국제연맹 또는 유엔에 정기적으로 보고

• 한국선급은 가봉 해사청으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위임받아 가봉 국적 선박에 대한 검사 및 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과거 국제연맹, 유엔의 위임/신탁 통치 하에 여러 국가들이 특정 지역의 수임국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