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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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신행정수도란, 국가의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존 수도 외에 새롭게 건설하는 행정 중심 수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신행정수도대한민국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처음 제기되었으며,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가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선정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 기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되어,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었다.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 균형 발전
- 추진 과정: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200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0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2005)
- 예정지: 충청남도 연기군 (현 세종특별자치시) 일대
-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해외의 신행정수도대한민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 브라질리아 (브라질): 브라질의 수도로, 계획 도시로 건설되었다.
- 캔버라 (호주): 호주의 수도로,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의 내륙에 건설되었다.
- 시우다드데라파스 (적도 기니): 적도 기니의 수도로, 2017년에 완공되었다.
- 이집트 신행정수도 (이집트):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건설 중인 신행정수도이다.
특징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새로운 수도를 건설함으로써 국가의 정치, 행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수도가 가진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도시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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