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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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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아동 정책 수립 지원,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등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2019년 7월 16일 출범했으며, 중앙입양원 등 여러 기관의 통합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2. 설립 근거

아동복지법 제10조의2[1]

3. 주요 기능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아동복지법」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 「아동복지법」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및 위탁수행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각 호의 업무
  •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 「아동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 「아동복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연혁


  • 2018년 12월 27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2019년 1월 15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 2019년 2월 7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이 설치되었다.
  • 2019년 3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가 발족되었다.
  • 2019년 6월 28일: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 2019년 7월 16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고 1차 통합이 이루어졌다. (통합 대상: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 2020년 1월 1일: ‘아동권리보장원’의 2차 통합이 완료되었다. (통합 대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 2020년 1월 6일: 윤혜미 초대 원장이 임명되었다.
  • 202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2020년 8월 26일: ‘2020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에서 「사회책임」부문을 수상하였다.
  • 2021년 1월 1일: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업무가 이관되었다.
  • 2021년 8월 5일: 아동권리보장원 고객헌장을 선포하였다.
  • 2022년 1월 3일: 아동권리보장원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였다.
  • 2022년 5월 4일: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2022년 5월 5일: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를 편찬하였다.
  • 2022년 5월 27일: 「대한민국 아동권리역사관」을 개관하였다.
  • 2023년 4월 17일: 제2대 정익중 원장이 취임하였다.

5.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추진 경과

일자내용
2018년 12월 27일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대한 「아동복지법」 국회 통과
2019년 1월 15일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공포
2019년 2월 7일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 설치
2019년 3월 12일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 발족
2019년 5월 23일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선언
2019년 6월 28일아동권리보장원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2019년 7월 16일아동권리보장원 출범, 4개 기관 통합(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2020년 1월 1일4개 기관 통합(디딤씨앗사업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6. 조직

아동권리보장원은 원장과 부원장을 두고 있다.

6. 1. 원장

대수이름임기
1윤혜미2020년 1월 6일 ~ 2023년 1월 5일
2정익중2023년 4월 17일 ~


6. 1. 1. 부원장

대수이름임기
1김혜선2020년 2월 17일 ~ 2022년 12월 4일
2고금란2022년 1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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