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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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아동학대 범죄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 행위(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합니다.
• 처벌 강화: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됩니다. 아동학대살해미수죄도 신설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피해 아동 보호: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에는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것도 추가되었습니다.
• 임시조치: 법원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친권 제한 등의 임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도 임시조치 연장, 취소, 변경 청구권이 부여되어 수사 중에도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에는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상담 위탁, 교육, 친권 제한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9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