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본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및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약관의 정의: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의 유형을 불문합니다.
• 예외: '상법의 회사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입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기습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 약관규제법 제7조부터 제14조는 약관의 개별적 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6조의 일반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 약관규제법은 특정 거래 분야의 약관뿐만 아니라 모든 약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통제구조:
• 크게 간접적 통제와 직접적 통제로 구분합니다.
• 간접적 통제는 약관의 편입 및 해석 통제를 말합니다.
• 직접적 통제는 약관 내용의 불공정성 통제를 말합니다.

•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 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법규입니다.
• 당사자 사이에 약관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효력이 부인되는 강행 법규입니다.
• 행정 관청에 의한 시정 명령(권고)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 법규입니다.

• 공정위는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공정위의 약관 심사는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가능하며, 법원의 약관 심사는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2024년 2월 6일에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