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 사업

1. 본문

양전 사업은 국가가 토지를 측량하고, 소유자와 납세자를 조사하여 토지 정보를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전근대 시대에는 토지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 확보와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양전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목적:

• 국가 재정 확보: 토지 정보(규모, 소유자, 실제 경작자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탈세를 막고 세수를 늘립니다.
• 공정한 조세 부과: 토지의 비옥도와 생산량을 조사하여, 토지 등급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 토지 소유권 확립: (대한제국 시기)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대적인 토지 제도를 확립합니다.

• 토지 측량: 토지의 위치, 면적, 모양, 주변 토지 정보 등을 조사합니다.
• 소유자 및 경작자 확인: 토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를 파악합니다.
• 토지 등급 결정: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조선시대에는 6등급으로 구분)
• 양안 작성: 조사 내용을 토지 대장인 '양안'에 기록합니다.

• 주기: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20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20년 주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주요 시행 시기:
• 조선 전기: 태종, 세종 대
• 임진왜란 이후: 선조, 인조, 숙종 대
• 대한제국: 광무 연간 (1898년 양지아문 설치, 1901년 지계아문 설치)

• 국가 재정 기반 강화: 양전 사업을 통해 토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세를 부과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화했습니다.
• 근대적 토지 제도 확립: (대한제국 시기) 지계 발급을 통해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주기적 시행의 어려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여 20년 주기를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 부정부패: 토호들이 균전사에게 뇌물을 주거나 농간을 부려 토지를 누락시키거나 등급을 낮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실효성 문제: (18세기 이후) 조세 징수 방식이 총액 할당 방식으로 바뀌면서 양전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