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 본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2024-05-01, [5])
주요 내용:

• 정의:
• 여성기업: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024-05-01, [5])
• 여성경제인: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2024-05-01, [5])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024-05-01, [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24-05-01, [5])
• 차별적 관행의 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05-01, [5])
•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2024-05-01, [5])
• 여성기업 확인제도: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7])
•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7])

• W-디지털 판로지원사업: 여성기업의 디지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1])
•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 사업 ([1])
• 여성CEO비즈니스 아카데미: 여성 CEO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1])
•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 여성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센터 ([1])
•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공공 구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및 공공 구매 지원 ([2])
• 기업 자금 지원: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여성기업 자금 지원 ([2])
• 창업 지원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 여성기업의 창업 및 경영 능력 향상 지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