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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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外國換管理法)은 외국환 거래와 기타 대외 거래를 규제하여 국제 수지 균형, 통화 가치 안정, 외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1962년에 제정되어 한국의 외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외 거래를 관리하는 기본법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국제 수지 균형, 통화 가치 안정, 외화 자금의 효율적 운용.
• 규제 대상: 외국환, 대외 거래, 외국환 관련 업무.
• 변천: 1999년 외국환거래법(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FETA)으로 대체되면서,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전환되어 대부분의 외환 거래가 자유화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환율 제도, 외국환 업무, 외화 지급 및 수령, 특정 자본 이동 등을 규제.
• 대부분의 외환 거래에 대해 승인이나 보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FETA에 의해 규제.
•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및 대외 부문 역량 강화,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창출 등을 목표.
• 최근 동향:
• 2023년 6월 27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정하고, 증빙 서류 없이 해외 송금 가능한 금액을 미화 10만 달러로 상향.

•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반사례집을 발간.
• 외국환거래법 개정: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