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1. 본문

위장취업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이나 경력을 속여 취업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대학 졸업자나 중퇴자들이 학력이나 경력을 숨기고 생산직이나 노동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위장취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유형과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 1. 1970~80년대의 위장취업

이 시기의 위장취업은 주로 학생운동 출신들이 노동 현장에 들어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노동운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군사정권은 위장취업자들을 '목적을 달리하는 취업자' 또는 '불순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했으며, 이들을 색출하여 해고하거나 구속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위장취업 사례로는 서울 구로공단, 안산 반월공단 등 공장지대에서 학생운동 출신들이 노동자로 위장하여 활동한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위장취업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및 노동운동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였다.

### 2. 1990년대 이후의 위장취업

군부독재정권의 종식과 사회 변화로 인해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위장취업은 감소했지만, 다른 형태의 위장취업은 여전히 존재한다.

• 건강보험료 감면 목적: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위장하여 취업하는 사례가 있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로 취업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한다.
• 기술 유출 목적: 기업의 기술 정보를 빼내기 위해 경쟁 업체나 산업 스파이가 위장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
•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 최근에는 북한 IT 인력이 해외 기업에 위장 취업하여 외화를 벌거나, 기업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가짜 신분증과 이력서를 사용하여 취업을 시도하며, 주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을 노린다.
• 공무 수행 목적: 산업 스파이를 검거하거나, 산업 스파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관, 정보기관원이 위장취업을 하기도 한다.

• 노동 시장 질서 문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장된 정보로 취업하는 행위는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구직자들의 기회를 박탈한다.
• 기업의 피해: 위장 취업자가 기술을 유출하거나 기업 정보를 빼돌릴 경우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건강보험 재정 누수: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 위장 취업하는 경우, 건보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건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 사회적 불신: 위장 취업은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 국제 안보 문제: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은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

• 업무방해죄: 위장취업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
• 사기죄: 위장취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 건강보험법 위반: 건강보험료 감면을 목적으로 위장취업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보험료 차액을 징수당할 수 있으며,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 기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 채용 절차 강화: 서류 검증, 면접 등을 강화하여 지원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면접 시 화상 카메라 사용을 요구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내부 보안 강화: 기업 내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법률 및 제도 개선: 위장취업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위장취업을 근절해야 한다.
• 건강보험 제도 개선: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위장취업의 유인을 줄여야 한다.
• 국제 협력: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 위장취업은 과거 노동운동의 한 형태였으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 위장취업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된 법률 및 처벌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 위장취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국제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