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 연혁

• 2007년 4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었다.
• 2007년 10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
• 2008년 6월에는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준수사항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률 조기 시행일이 2008년 10월 28일에서 2008년 9월 1일로 변경되었다.
• 2008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보호관찰소 2층에 센터장실, 관제실 등을 갖추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개청하였다.
• 2008년 9월 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특정 성폭력사범에 한하여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되었다.
• 2008년 9월 30일에는 가석방자 53명에게 전자감독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2009년 9월 1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직제가 신설되었다.
• 2009년 8월 9일에는 대상 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되었고,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 2010년 7월 16일에는 대상 범죄에 「살인죄」가 추가되었으며, 최장 30년까지 부착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호관찰 의무화, 피부착자 의무 및 준수사항 추가 등이 이루어졌다.
• 2012년에는 대상 범죄에 「강도죄」가 추가되었고,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 2013년 11월에는 서울보호관찰소 부지 내에 단독 청사를 건축하였다.
• 2020년에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도입되어 구속된 피고인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죄명 구분 없이 모든 가석방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가석방자 중 성폭력,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인, 강도 사범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또한, 법률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2. 1. 기관 개청 경과

2. 2. 입법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