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1. 본문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같은 죄를 저질러도 사회적 계층, 특히 재력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사회 현상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유래:

• 오래된 관용구: 이 표현은 예전부터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왔습니다.
• 지강헌 사건: 1988년 지강헌 탈주 사건 당시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며 이 말을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강헌은 560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10년, 총 17년을 선고받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은 7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도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습니다.

• 사법 불신: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돈과 권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벌 봐주기: 재벌 총수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이러한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 장제원 의원 아들(노엘) 사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사건: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난 사례도 이러한 논란을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