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1. 본문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나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내용

자기결정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 삶의 방식 결정: 개인은 자신의 생활 방식, 즉 흡연, 복장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신체 및 생명에 대한 결정: 자신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처분, 예를 들어 연명치료 거부나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성관계 여부, 상대방 선택 등 성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죽음의 시기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존엄사, 안락사 등의 논의와 연결된다.

• 자발성과 강제: 자기결정의 범위와 한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발성'과 '강제'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 진정한 자기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개인의 책임: 자기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강조된다.
• 타인의 권리와 충돌: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흡연권과 혐연권,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등이 충돌할 수 있다.
• 능력 부족: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등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한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활용 필요성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가 스스로 정보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 주세법상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위헌 결정: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 간통죄 위헌 결정: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 연명치료 중단 결정: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리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