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 정의

1. 본문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는 영국의 법 원리로서,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에서도 적법 절차 조항을 통해 헌법적 원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자연적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1]

1. 편견 배제의 원칙 (Rule against bias):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편견이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1]

2. 쌍방 청문 원칙 (Right to a fair hearing): "누구도 청문 없이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반박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

이러한 자연적 정의 원칙은 행정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행정 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 특히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연적 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1]

자연적 정의는 실정법의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법 및 준사법 작용의 적법한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모든 종류의 권한 행사에 필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1] 이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 자연적 정의는 자연법(Natural Law)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법은 인위적인 법률(실정법) 외에, 또는 그 위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가치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5]
•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자연적 정의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