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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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작위범(作爲犯)은 형법상의 개념으로, 적극적인 행위(작위)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에서 폭행 행위를 하는 것, 절도죄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 등이 작위범에 해당합니다.
작위범과 부작위범
- 작위범: 적극적인 행위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 칼로 사람을 찔러 살해하는 행위)
- 부작위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예: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하는 행위)
참고 자료
- 작위범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E%91%EC%9C%84%EB%B2%94](https://ko.wikipedia.org/wiki/%EC%9E%91%EC%9C%84%EB%B2%94)
- 작위•;부작위명령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OA011&nttId=29345&key=221](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OA011&nttId=29345&key=221)
추가 설명현대 형법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작위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부작위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부작위범 처벌이 개인에게 작위를 강요하고 행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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