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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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기행위(定期行爲)는 법률 용어로,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정기행위의 종류
- 절대적 정기행위: 계약의 성질상 정해진 시기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 사용할 웨딩드레스나 장례식에 보낼 화환 주문 등이 있습니다.
- 상대적 정기행위: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배송을 명시한 여행용 가방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정기행위와 계약 해제민법 제545조에 따르면, 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정해진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최고(催告,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통지)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시기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시
- 결혼식 피로연 뷔페: 결혼식 당일에 제공되어야 하객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 추석 제사상 음식 주문: 추석 당일에 사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신입생 교복 구매: 입학식 전에 착용해야 합니다.
정기행위는 이행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이행 지체는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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