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

1. 본문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어음, 수표 등)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상실자에게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법원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시최고절차

• 의의: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신고를 최고하고, 권리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입니다.
• 목적: 분실, 도난 등으로 증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신청: 서면으로 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결정으로 합니다.
• 공고: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공고합니다.

• 증권의 무효화: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유가증권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권리 회복: 제권판결 신청인은 증권 없이도 판결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한 경우, 제권판결을 통해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의취득 보호: 제권판결 전에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불복 소송: 제권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사유: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