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1. 본문

제소(提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민사 소송 및 행정 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소의 의미:

• 소 제기, 소의 제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 민사 소송: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권리 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행정 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사 소송: 형사 소송에서는 '제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 또는 '기소', 피해자가 검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 피소(被訴): 소송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피고'가,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이 피소 당사자가 됩니다.
• 공소(公訴):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 기소: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 고소(告訴):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제소전화해: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들이 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합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르면,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야구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감독이 구심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KBO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