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

1. 본문

제한물권은 타인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 제한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이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제한물권은 물건의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를 제한적으로 지배합니다.
제한물권의 종류제한물권은 크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뉩니다.

• 용익물권 (用益物權):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 지상권(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79조)
• 지역권(地役權): 일정한 목적(통행, 용수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 전세권(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 담보물권 (擔保物權):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질권(質權):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또는 재산권)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 저당권(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 소유권 제한: 제한물권이 설정된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있어 제한물권에 의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 배타성: 제한물권은 동일한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배타적 효력을 가집니다.
• 우선적 효력: 제한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동일한 물건에 대해 제한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제한물권이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 위키백과: 제한물권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D%95%9C%EB%AC%BC%EA%B6%8C](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D%95%9C%EB%AC%BC%EA%B6%8C))
• 나무위키: 물권법 ([https://namu.wiki/w/%EB%AC%BC%EA%B6%8C%EB%B2%95](https://namu.wiki/w/%EB%AC%BC%EA%B6%8C%EB%B2%95))
• 로죵의 하루: 물권의 종류-소유권, 제한물권 ([https://hyeongjoon.tistory.com/45](https://hyeongjoon.tistory.com/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