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화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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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화폐 개혁은 2009년 7.1 경제개혁 조치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 지하 자금을 통제하며 계획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세대당 교환 가능한 금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초과 금액은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치로 인해 북한 사회에 큰 충격과 공황이 발생했으며, 현금 보유량이 많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화폐 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시장 통제와 외화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화폐 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남기 등 고위 관계자들이 처형되기도 했다.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한 2002년 7.1 경제개혁조치 이후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보유하여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지하 자금을 흡수하고, 이를 통해 시장과 시장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계획 경제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폐 교환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교환 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시작하여 큰 혼란을 빚었다.[1] 결과적으로 화폐 개혁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세대당 교환 가능한 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남는 돈은 국가에 바치거나 은행에 맡기도록 한 조치는 북한 사회에 큰 충격과 공황 상태를 불러일으켰다.
(내용 없음)
[1]
뉴스
北화폐개혁 혼란 계속..교환조건 잇따라 조정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 목적
3. 결과
특히, 일부 특권층은 이전부터 북한 화폐를 신뢰하지 않아 재산을 금이나 미국 달러, 유로, 런민비(중국 위안) 등 외화로 보유하고 있었고, 큰 상인인 '돈주'들도 주로 런민비나 달러로 거래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반면,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반 장사꾼들은 다른 주민들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2][3]
4. 화폐개혁 일지
4. 1. 2009년
4. 2. 2010년
참조
[2]
뉴스
북 화폐개혁
http://www.hani.co.k[...]
한겨레
[3]
뉴스
북한, 화폐개혁 왜 단행했나
https://www.yna.co.k[...]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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