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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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합병, 영업 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결정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핵심 내용:

• 목적: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투하 자본 회수 기회를 제공하여 합병, 영업 양도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발생 요건: 합병, 영업 양도 등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어집니다.
• 행사 자격: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절차:

• 매수 가격: 회사와 주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 역사: 주식매수청구권은 미국에서 유래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82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에 한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 인정 범위: 주식회사의 합병, 분할합병, 영업 양도 및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규모 합병: 소규모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 개선 과제: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주주 보호 장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