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

1. 본문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

• 평등 취급: 주주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익 배당, 잔여 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등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적용 범위: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와 맺는 법률관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주와 회사 간의 별도 사업상 거래나 주주가 되기 전의 주식 청약인과 회사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 시 효과: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 예외: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의 전체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 간 차등 취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주주 간 차등적 취급: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주 차등 취급이 주주와 회사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정의와 형평에 맞는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신주인수계약: 투자 유치를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