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1.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 규정을 두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약칭은 주택임대차법이다.

###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토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목적: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2년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2020년 7월 31일 개정)
•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다. (2020년 7월 31일 개정)
•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2023년 4월 18일 개정)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2023년 4월 18일 개정)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주택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괴한 경우
• 주택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퇴거해야 하는 경우
• 임대인(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 2023년 4월 18일: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및 임차권등기명령 집행 관련 개정
• 2024년 10월 7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 조정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2020년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었다.
•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