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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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즉시범(卽時犯)은 범죄의 실행 행위가 종료됨과 동시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법익 침해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범죄는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범죄로 평가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구성 요건이 실현되는 데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다음은 즉시범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 예시: 살인죄, 절도죄, 방화죄 등이 즉시범에 해당합니다. 살인죄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순간, 절도죄는 재물을 가져가는 순간, 방화죄는 불이 붙는 순간 범죄가 완성됩니다.
- 구별 개념: 즉시범과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계속범(繼續犯)이 있습니다. 계속범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감금죄는 감금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감금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범죄가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범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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