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당원제

1. 본문

진성당원제(眞性黨員制)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에게만 정당 활동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 당비 납부: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만이 주요 당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참여: 당원들은 정치적 신념과 이념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당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책임감: 당원들은 당비 납부를 통해 재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정당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 직접 민주주의 실현: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당내 의사 결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 정당 재정 자립: 당비 납부를 통해 정당의 재정적 독립성을 높이고,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줄입니다.
• 책임 정치 구현: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책임감 있는 정당 운영을 도모합니다.
• 패권주의 방지: (이상적으로는) 일부 지도부나 계파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방지하고, 다양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도입 배경: 과거 한국 정당들은 소수의 지도자나 계파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 당원들은 동원 대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당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진성당원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현황 및 논란: 진성당원제는 통합진보당 등 진보 정당에서 주로 강조되었으나,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권파가 패권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당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당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대의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진성당원제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진성당원은 '기간당원'이라고도 불립니다.
• 진성당원제는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위한 제도이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