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탈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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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차탈리즘(Chartalism)은 화폐 이론으로, 화폐가 물물교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경제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주요 내용:
- 기원: 차탈리즘은 화폐가 국가의 세금 징수 필요성에 의해 발생했다고 봅니다.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수단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 가치: 화폐의 가치는 국가가 세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즉, 국가 권력이 화폐 가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 거시경제학적 관점: 차탈리즘은 현대 화폐 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입니다. MMT는 국가가 자국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한 재정 적자에 대한 제약이 덜하며, 완전 고용과 공공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시: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차탈리즘에 따라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참고:
- 차탈리즘은 "명목화폐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화폐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 한국관광공사 자료실에서는 다양한 사상/이념 중 하나로 차탈리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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