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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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는 수령지체(受領遲滯)라고도 하며,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이나 기타 협력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어 이행이 지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으러 갔는데 채권자가 없어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지체의 성립 요건

•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수령불능) 또는 수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수령거절).

•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습니다.
• 민법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민법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채무불이행설: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여 채권자지체 책임을 묻고, 채무자의 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 법정책임설: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절충설:

• (2023-09-05) 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 - 브런치스토리
• (2024-04-09) 채권자지체(수령지체) 학설판례 - 블로그 - 네이버
• (2022-01-24) 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