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1. 본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줄여서 '청보법'이라고도 합니다.
주요 내용:

• 청소년의 정의: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업소,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 유해매체물: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정보, 도서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을 심의하고 유통을 규제합니다.
• 유해약물 및 물건: 술, 담배, 마약류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합니다.
• 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소(예: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DVD방, 성인용 게임장 등)를 규정하고,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합니다.
• 유해행위: 청소년 폭력, 학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합니다.
• 청소년 보호 및 구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제도)
• 처벌: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1997년 3월, 기존의 미성년자보호법을 대체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1990년대 청소년 비행, 음주, 흡연, 폭력,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1999년 2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구 미성년자보호법은 폐지되었습니다.
•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예: 동성애 관련 내용 삭제)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소년법과는 다른 법률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다루는 반면, 소년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다룹니다.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2%AD%EC%86%8C%EB%85%84%20%EB%B3%B4%ED%98%B8%EB%B2%95](https://namu.wiki/w/%EC%B2%AD%EC%86%8C%EB%85%84%20%EB%B3%B4%ED%98%B8%EB%B2%9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6527](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6527)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