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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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체약국(締約國, contracting state)은 조약의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약에 구속받기로 동의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조약 체결에 참여한 국가, 또는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를 말합니다.
다음은 체약국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 체약 당사자, 체약 당사국: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이 특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 GATT 체약국: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지칭하며, 이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이라고 합니다.
- WTO 회원국: WTO(세계무역기구)는 영속적인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현재는 '체약국'이라는 표현 대신 'WTO 회원국'이라고 부릅니다.
- 조세조약: 조세조약에서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은 문맥에 따라 특정 국가(예: 한국 또는 중국)를 의미합니다.
- PCT 체약국: PCT(특허협력조약)는 현재 158개의 체약국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체약국'은 넓은 의미로는 조약에 동의한 모든 국가를, 좁은 의미로는 특정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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