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1. 본문

추인(追認)은 법률 행위의 하자를 사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예: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유효하게 만드는 의사 표시입니다. 취소권의 포기를 의미하며, 특별한 방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표시입니다.
•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 행위가 있음을 알고 당사자가 이를 유효하게 만들려는 의사 표시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 나무위키: 추인은 취소가 가능한 유동적 무효 상태인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일상용어로는 인정과 대응된다고 설명합니다.
• 위키백과: 추인은 민법상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히 하는 것이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무권대리인의 행위, 무효한 행위의 3가지에 대해 추인을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인은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단독 행위입니다.
•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같습니다.
• 제한능력자의 추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