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1. 본문

친권자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친권의 내용친권은 크게 자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
• 보호, 교양
• 거소 지정
• 자녀 인도 청구권
• 신분행위의 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 재산관리권
•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및 동의권

•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909조)
• 혼인 중인 부모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민법 제909조 2항)
•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2항)
•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이 행사합니다. (민법 제909조 3항)
• 이혼 시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지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인지되지 않은 때에는 생모가 단독으로 친권자가 됩니다.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