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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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특수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의 한 종류로, 일반적인 결의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특수결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정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 주주의 동의를 요하거나,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해 결의할 것을 요하는 경우로, 특별결의보다 요건이 더 가중된 경우를 말합니다. (출처: [3])
특수결의가 필요한 경우특수결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출처: [3], [7], [9])
-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결의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 결의
특별결의와의 비교특별결의는 특수결의보다 요건이 덜 엄격하지만, 보통결의보다는 더 엄격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출처: [1], [2], [4], [6]) 특별결의는 주로 회사의 법적 기초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 예를 들어 정관 변경, 합병, 영업 양도 등에 적용됩니다. (출처: [2], [8])
보통결의와의 비교보통결의는 주주총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결의 방식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출처: [5], [7]) 보통결의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출처: [5], [8])
종합| 결의 종류 | 요건 | 적용되는 주요 안건 |
| :-------- | :------------------------------------------------------------------------------------------------------------------------------- | :----------------------------------------------------------------------------------------------------------------------- |
|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 이사, 감사 선임 및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이익 배당 |
|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 정관 변경, 자본 감소, 합병, 영업 양도, 이사 해임 |
| 특수결의 |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 주주의 동의 또는 총 주주의 일치 |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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