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1. 본문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평생교육 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정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 목적: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 이념: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으며,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합니다. 또한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를 부여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문해교육: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 1982년 12월 31일: 사회교육법 제정
•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법률 제6003호)
•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 2014년 1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문자해득교육에서 문해교육으로 용어 변경)
• 2016년 5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 평생교육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F%89%EC%83%9D%EA%B5%90%EC%9C%A1%EB%B2%95](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F%89%EC%83%9D%EA%B5%90%EC%9C%A1%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