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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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2, 8]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정치산자를 대체하여 도입되었습니다.[9]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

•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8]
•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위해 법률행위의 동의, 대리 등을 하는 사람입니다.[7]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7]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7]

•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10]
• 한정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8] 즉,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성년후견보다 덜한 경우입니다.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7]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7]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7]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해야 합니다.[7]

• Limited guardianship (한정후견): This is a system where a family court appoints a guardian for a person with mental impairments that make them unable to manage all of their personal affairs.[8]
• The court can choose to let the person keep certain rights that they can manage, and the limited guardian helps with the other decisions.[3, 6]
• Guardian's role (한정후견인): The limited guardian provides consent and representation for legal acts on behalf of the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7]
• Legal capacity: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can perform legal acts within the scope of actions that require the consent of the limited guardian.[7] Legal acts performed without the required consent can be revoked.[7]
• Difference from full guardianship (성년후견): Full guardianship is for individuals whose ability to handle affairs is "continuously lacking,"[10] while limited guardianship is for those whose ability is "insufficient."[8] This means the degree of mental impairment is less severe in limited guardianship. The court determines the type of guardianshi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