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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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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문

하명(下命)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행정법상 하명:


  • 정의: 행정청이 국민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작위), 하지 않도록(부작위), 참도록(수인), 또는 재산 등을 제공하도록(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 종류:
  • 작위하명: 특정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것 (예: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입영 명령)
  • 부작위하명 (금지): 특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 (예: 통행 금지, 흡연 금지)
  • 수인하명: 행정청의 강제적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예: 강제 입원 명령)
  • 급부하명: 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 (예: 조세 부과 처분)
  • 특징: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의미의 하명:

  •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경우)

3. 인명:

  • 조선시대의 인물인 하명(河洺)은 송시열, 송준길을 스승으로 모시고 노론 세력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하명"인지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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