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연대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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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은 대한민국 정부가 2022년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대(對)아세안 정책입니다. 2023년 4월에는 이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한-아세안 연대구상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을 바탕으로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자유:
1.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2.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 한-아세안 협력 제고
- 평화:
1. 한-아세안 포괄안보 협력 확대
2. 한-아세안 전략적 공조 활성화
- 번영:
1. 한-아세안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미래 분야 협력 확대
2.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3. 미래 번영을 이끄는 차세대 교류 증진
4.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등 각종 협력재원 확충
핵심 분야:
- 정치·안보 협력 강화: 기존의 경제 협력 중심에서 벗어나 정치·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합니다.
- 경제 협력 확대: 경제 안보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가치를 높이고,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합니다.
- 미래 산업 협력: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자원 보유국과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산업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통해 경제 협력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 표준 협력: 2024년 11월에는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출범식 및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평가 및 전망: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과의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아세안 중심성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아세안 측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동향:
- 2023년 9월,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2024년 10월, 윤 대통령의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격상시켰습니다.
- 2025년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이 되는 해로, 양측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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