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1. 본문

한시법(限時法)은 특정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도록 제정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한시법의 정의 및 특징:

• 유효기간 명시: 법률 자체에 효력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와 같이 명시됩니다.
• 자동 효력 상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 일시적 목적: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협의의 한시법: 형벌 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 광의의 한시법: 협의의 한시법 외에도, 법률의 내용이나 목적상 유효기간이 사실상 제한되는 법령 (임시법)을 포함합니다.

•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
• 추급효 인정설: 한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 추급효 부인설: 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 동기설 (판례의 입장): 법률 변경의 동기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인지, 법적 견해의 변경인지에 따라 추급효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과거 부동산등기특별법: 특정 기간 동안 미등기 토지에 대한 등기를 허용하고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 특정 선거에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조항.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올림픽기간시위금지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시법의 정의, 연원, 변천, 내용, 현황, 의의와 평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나무위키, 위키백과: 한시법의 개념, 종류, 추급효 문제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한시법과 백지형법의 관계, 추급효에 대한 학설 대립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