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본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규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제1조): 할부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동산(가전제품 등), 용역(서비스), 부동산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단, 농·수·축·임·광산물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 할부계약 해제: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 항변권: 소비자는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16조)
• 개념: 할부계약 기간 중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적용 조건: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적용됩니다.
• 제외 거래: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은 제외됩니다.
• 지연손해금: 할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2조)
• 기한이익 상실: 소비자가 할부금을 연체하는 경우, 판매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잔여 할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 계약 내용 확인: 할부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 할부 기간, 이자율, 총 할부금액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철회권 및 항변권: 소비자는 법에서 정한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및 계약서 보관: 영수증 및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세 내용 및 최신 개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키백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유의사항 및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신한카드, 현대카드)
• 법원 홈페이지: 할부판매 관련 법률 상식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