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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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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항공보험은 항공기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항공기의 운항, 이착륙, 지상 보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물론, 승객 및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승무원 상해 등 다양한 위험을 담보합니다.
항공보험의 종류


  • 기체 보험 (Hull Insurance): 항공기 자체의 물리적 손상이나 손실을 보상합니다. 추락, 충돌,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해당됩니다.
  • 배상 책임 보험:
  • 승객 배상 책임 보험 (Passenger Legal Liability): 항공기 사고로 인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항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 제3자 배상 책임 보험 (Third Party Legal Liability): 항공기 사고로 인해 승객이 아닌 제3자(개인 또는 재산)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상합니다.
  • 화물 배상 책임 보험 (Cargo Legal Liability): 항공 운송 중 화물이 멸실, 훼손, 연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화주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항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 승무원 보험: 승무원의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기타 보험:
  • 예비 부품 보험: 항공기 예비 부품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면허 상실 보험: 조종사가 사고 등으로 면허를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합니다.
  • 전시 비행 책임 보험: 전시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상합니다.
  • 급유 배상 책임 보험: 급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 우주 보험: 위성 발사 및 궤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항공보험의 특징

  • 다양한 담보 내용: 항공보험은 물보험, 배상책임보험, 인보험 등 다양한 담보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기술적 전문 지식 필요: 사고 원인 규명, 손해 정도 파악, 수리 가능 여부 판단 등을 위해 고도의 기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 거대 위험: 항공기 사고는 전손 가능성이 높고, 항공기의 고가화, 대형화로 인해 한 번의 사고로 거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높은 재보험 의존도: 항공기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거대 위험이기 때문에 원보험사는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재보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유 요율: 항공보험은 항공기 기종, 사용 목적, 조종사 경력, 피보험자의 손해율 등 다양한 요인이 요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협정 요율과 같은 정형화된 요율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자유 요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 항공보험은 런던항공보험자협회에서 제정한 AVN 약관을 주로 사용합니다.
  • 국내 항공보험 시장은 2017년 기준 약 290억 원 규모이며, 코리안리재보험(주)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공보험
개요
종류손해보험
담보 대상항공기, 항공기 탑승자, 화물, 배상책임
상세 정보
항공 보험의 정의항공 보험은 항공기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이다.
담보 대상항공 보험은 항공기 자체,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 화물, 그리고 항공 운송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관련 법규항공 보험은 상법 제724조부터 제726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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