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1. 본문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의 정의 및 목적:

• 정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행정의 자기통제 및 사법기능 보충, 국민의 권익 구제.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관 (형식적 재결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의결하는 기관 (실질적 심리·의결 기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청구인: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
• 피청구인: 처분을 한 행정청.
• 청구 방식: 심판청구서 및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제출.

• 비용이 무료.
• 절차가 간편.
• 신속하게 처리 (행정소송에 비해).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
•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법 시행령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